[#99-11-10] 아트 컬렉팅 세금·법률 가이드 – 거래·보관·해외반입·NFT까지

아트 컬렉팅 세금·법률 가이드 – 거래·보관·해외반입·NFT까지

작품을 사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세금·법적 리스크는 계속 따라옵니다.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세율·신고 의무는 국가·사례별로 다릅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변호사/관세사와 상담하세요.

 

아트 컬렉팅 세금·법률 가이드

 

I. 거래 유형별 과세 포인트

유형	구매 시	보유 중	매각 시
갤러리(1차·2차)	부가세/판매세 검토, 인보이스·CoA 수령	보험료·보관비(필요시 비용처리 검토)	양도차익 과세 가능, 수수료·운송비 공제 검토
경매	바이어 프리미엄·세금 포함 총비용 산정	감정·보존 비용 문서화	셀러 커미션·카탈로그비 등 공제 항목 확인
프라이빗 세일	영수증·계약서 필수, 현금 거래 리스크 관리	소유권·보관 책임 명확화	에스크로·원천징수 여부 검토
NFT	가스비·플랫폼 수수료 포함 취득가 기록	지갑 보안·하드월렛 관리	암호자산 처분이익 과세·환율/스테이블 변환 기록

원칙: 과세는 증빙에서 시작합니다. 인보이스·CoA·프로비넌스·운송/보험 영수증을 한 폴더로 보관하세요.

 

II. 부가세·판매세·통관

• 국내 구매: 갤러리/경매사의 세금계산서 확인, 면세/과세 품목 구분
• 해외 구매: 반입 시 관세·부가세·통관 수수료 발생 가능. 통관 코드를 작품 재료/연도에 맞게 신고
• 임시 전시/대여: 일시 반입(ATA 까르네 등) 제도 검토, 기간·재반출 서류 관리

주의: 개인 휴대 반입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추징 위험. 운송사/관세사와 사전 견적·품목분류를 확정하세요.

 

III. 양도소득·손익 계산의 기본

항목	핵심	메모
취득가	작품가 + 프리미엄/수수료 + 운송/보험 + 세금	총비용 기준으로 기록
필요경비	보존/복원·감정·운송·보험 등	증빙 서류 필수
양도가	판매가(통화 환산)	환율 기준일 통일
양도차익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과세표준 국가별 상이

포인트: 순수익률(%) = (양도가−총비용) ÷ 취득가 × 100으로 포트폴리오 성과를 통일 지표로 관리

 

IV. 기부·상속·증여

1. 기부(공익기관)

• 기부 영수증·감정평가서로 공제·평가액 근거 확보
• 조건부 기부(전시·표기 조건) 조항 명확히

2. 상속·증여

• 평가 기준일, 감정 방식(비교/감정가) 문서화
• 컬렉션 인벤토리와 사진·프로비넌스 정리

주의: 가족 간 이전은 시장가격 산정·증빙이 핵심입니다. 사전 감정·계약서를 준비하세요.

 

V. 권리·계약 – 저작권은 따로 있다

• 소유권 vs 저작권: 작품 소유가 곧 저작권 소유는 아닙니다. 복제·전송·광고 사용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 계약 필수 조항: 작품 정보, 대금·납기, 하자·환불, 보증(진위·소유권), 사용권 범위, 분쟁 해결지
• 이미지 사용: 전시·보도·SNS 등 활용 범위/기간/매체 명시

서식: Sale_Agreement_v01.docx에 조항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거래마다 갱신

 

VI. NFT 특수 이슈

• 과세 이벤트: NFT 매각, 에어드롭 수령, 로열티 수취, 토큰 교환 시 과세 가능
• 메타데이터/라이선스: 상업적 이용권 여부, 온체인/오프체인 저장 위치 확인
• 보안/규정: 지갑 키 분실·피싱 손실은 보장 어려움. KYC/AML 규정 준수

주의: 국가마다 암호자산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가스비·환율 표를 첨부하세요.

 

VII. 필수 문서 & 보관 체계

문서	내용	파일명 규칙
인보이스	거래가·세금·거래처	Artist_Title_YYYY_Invoice.pdf
CoA/감정	진위·에디션·서명	Artist_Title_YYYY_CoA.pdf
운송/보험	운송장·보험증권	Artist_Title_YYYY_Ship_Ins.pdf
프로비넌스	소장·전시·출판 이력	Artist_Title_YYYY_Prov_v01.pdf
NFT 로그	지갑주소·Tx해시·가스비	NFT_Collection_TxLog_YYYY.csv

백업: 로컬·클라우드·오프라인 3중 백업(3-2-1 원칙). 민감정보는 암호화 저장

 

VIII. 연간 컴플라이언스 캘린더

• 분기별: 컬렉션 평가 업데이트(가격 레퍼런스·컨디션·보험가)
• 반기별: 세무 점검(취득·매각·증빙 정리), 통관·대여 이슈 검토
• 연말: 기부·리밸런싱 검토, 다음 해 예산·세부담 시뮬레이션

 

IX. 이메일 템플릿

[Subject] Tax/Legal Review Request – (Artist/Title/Year)
안녕하세요. 아래 작품 거래에 대한 세무/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거래 유형(갤러리/경매/프라이빗/NFT)
- 금액/통화/수수료/운송·보험/세금 내역
- 서류: 인보이스/CoA/프로비넌스/Tx 해시
감사합니다. (연락처)

 

Artes Gallery | 아르테스갤러리

 

X. 오늘의 실행 미션(30분)

1. 최근 12개월 거래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날짜/유형/금액/수수료/세금/환율)
2. 문서팩(인보이스·CoA·운송/보험·프로비넌스) 폴더 표준화
3. NFT 보유 시 지갑별 Tx 로그와 환율 기준일 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