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0-5] 예술가를 위한 계약과 저작권 기본기 –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화

“구두 합의는 기억에 남지만, 서면 합의는 법에 남는다.”

I. 계약이 필요한 이유

예술 분야에서는 친분이나 신뢰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품 사용 범위, 대금 지급, 납기 등 세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면 계약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술가를 위한 계약과 저작권 기본기

 

II. 저작권·사용권·초상권 차이

개념	설명	예시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작품을 복제·배포·전시할 권리
사용권	정해진 조건·기간·범위 내 사용 허락	3개월간 SNS 광고 이미지 사용
초상권	개인의 얼굴·형상을 무단 사용 금지	모델 동의 없는 전시 홍보물 제작

정리: 저작권은 창작자 본연의 권리, 사용권은 계약으로 주고받는 허가, 초상권은 인물 보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III. 계약서 필수 조항

• 당사자 정보: 이름·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 작품·서비스 내용: 규격·매체·포맷·수량
• 금액·지급 조건: 지급 시기·분할·선금/잔금 비율
• 저작권·사용권: 사용 범위, 매체, 지역, 기간, 2차 사용 여부
• 납기·검수: 인도일, 수정 횟수, 불량 처리 기준
• 비밀유지조항(NDA): 계약·자료·아이디어 기밀 유지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중재 조항

 

IV. 라이선스 계약 작성 팁

1. 작품의 원본 소유권과 저작권을 명확히 구분
2. 사용 매체·기간·지역을 구체적 숫자·명칭으로 표기
3. 로열티 계약 시 정산 주기·증빙 방식 합의
4. 상업적 2차 사용(굿즈·광고 등) 여부 반드시 명시

주의: “전 세계, 영구, 모든 매체”와 같이 포괄적·모호한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V. 샘플 계약 조항(발췌)

제3조(저작권 및 사용권)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매체, 지역에 한하여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별도 서면 합의 없이 불가하다.

 

VI.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이메일·메신저 대화 기록 보관
• 수정 요청·변경 사항은 PDF·서명 후 보관
• 원본 파일 백업(계약 만료 후 반환 여부 명시)
•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서와 함께 정산서 발행

 

VII. 해외 거래 시 추가 고려사항

• 언어: 계약서 2개국어 작성
• 법적 효력: 준거법·관할국 명시
• 결제: 외화 결제 수단·환율 변동 조항 포함
• 통관: 작품·굿즈 배송 시 HS코드·관세 체크

 

Artes Gallery | 아르테스갤러리

 

VIII. 오늘의 실행 미션(30분)

1.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 계약서 조항 점검
2. 저작권·사용권 구분표 작성
3.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서 기본 템플릿 준비

다음 글 예고 6편: 작품 가격 책정과 협상 전략 – 가치와 시장 사이의 균형